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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한 / 한터 대표이사)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다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영토의 확장과 인구 증가라는 물리적 한계 앞에 대의제(간접 민주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효율성을 핑계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 정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민의를 왜곡했고, 급기야 ‘대표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본질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스마트폰과 실시간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기술은 시공간의 벽을 허물며 국민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를 ...
올해부터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반갑다. 하지만 지급 수단인 ‘지역 상품권’의 한계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인프라의 부재와 농어촌 인구 구성의 특성상 이동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범지역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슈퍼마켓 하나 찾기 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농촌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책 추진 과정은 기대와는 달리 준비 부족과 설계 미흡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도비 30% 분담’ 조건이다. 국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통과시키며 ...
전북 부안군 진서면에 자리한 내소사가 무더위를 피할 로컬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만드는 그늘길과 천년 고찰의 고즈넉함이 어우러져 폭염 속에서도...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가정식 한식당 옛날옛집이 합리적인 가격과 정성 어린 밑반찬으로 직장인과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외식 물...
더운 여름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광주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찾은 나주에서 푸르른 메타세쿼이아길을 걷고 스머프 등 새롭게...
전남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마치고 24일 물놀이장을 열며 본격적인 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선다.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규모의 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