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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반갑다. 하지만 지급 수단인 ‘지역 상품권’의 한계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인프라의 부재와 농어촌 인구 구성의 특성상 이동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범지역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슈퍼마켓 하나 찾기 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농촌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책 추진 과정은 기대와는 달리 준비 부족과 설계 미흡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도비 30% 분담’ 조건이다. 국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통과시키며 ...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흥행으로 로컬여행지 강원 영월이 주목받는다. 유해진·박지훈 주연작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설 연휴 청령포 방문객이 작년 대...
전남 보성군 로컬여행지인 제암산자연휴양림과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치유센터)가 사계절 체험형 웰니스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 시설은 160만㎡에 달하는 제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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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볼만한곳으로 꼽히는 로컬여행지로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문을 열었다. 1월 25일까지 철원 한탄강 물윗길 일대에서 열린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주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