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촌 기본소득은 현금 살포 아냐"…순창서 1년 성과 공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출범 1년 농정의 핵심 성과로 떠올랐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인구 유입과 소비 기반 확충, 창업과 돌봄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모델을 실험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출범 1년간의 농정 성과를 발표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보다 4.7% 늘었고, 가맹점 수는 13.5% 증가했다.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대도시 출신으로, 농촌 인구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송 장관은 "농촌에 가보면 물건을 살 가게조차 없다"며 "지역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면 편리함이 생기고 일자리와 돌봄도 따라온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 중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을 15개 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구조상, 참여 군이 늘수록 도 단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익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을 통해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푸드 수출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K푸드+ 수출은 136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K푸드 단독으로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우와 돼지고기 검역협상 타결에 힘입어 올해 1~4월 한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돼지고기는 222% 급증했다.

먹거리 돌봄 분야에서는 농식품 바우처·천원의 아침밥·직장인 점심밥 등 5종 세트를 운영 중이다. 하반기에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농협개혁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송 장관은 "지금은 씨를 뿌리고 싹이 나오는 단계"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돌봄은 ‘5종 세트’로 묶었다. 농식품 바우처는 16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합쳐 630만 식을 지원한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도 새로 시작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은 올해 다시 추진된다.

하반기 과제로는 수급 안정과 농협개혁이 꼽혔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와 나프타, 요소 등 공급망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가격 관리가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지역조합 개선안을 포함한 추가 개혁방안을 8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고 싹이나 맹아가 나오는 단계”라며 “구조개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과 농업인이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