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현금’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의 기술’이다!

올해부터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반갑다. 하지만 지급 수단인 ‘지역 상품권’의 한계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인프라의 부재와 농어촌 인구 구성의 특성상 이동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범지역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슈퍼마켓 하나 찾기 힘든 낙후 지역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상품권이 있어도 읍내까지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국,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장롱 속 ‘종이 조각’으로 남거나, 대리 구매 등 왜곡된 방식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 지급에 걸맞은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서비스 전달 모델’의 구축이다.

첫째, ‘찾아가는 이동식 소비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협력하여 생필품과 지역 특산물을 실은 ‘이동 마트’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지역 상품권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노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상품권의 유통 속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대안이 된다.

둘째, ‘공동체 기반의 통합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다.

지역 청년이나 마을 활동가를 ‘기본소득 코디네이터’로 임명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보기 대행, 병원 동행, 상품권 사용 안내 등을 돕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비를 다시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복지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이 ‘어떻게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느냐’에 달려 있다.

인프라가 전무한 곳에 상품권만 던져주는 방식은 무책임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급 초기부터 촘촘한 서비스 전달망을 설계하여, 소중한 예산이 농어촌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