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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

김동욱 기자

2022-08-03 16:31

추 부총리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고아진 기자

2022-08-03 16:06

“농식품 수급안정 총력”…매일 차관 주재 상황 점검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21일부터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왔다.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

고아진 기자

2022-07-13 16:34

[속보]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

김동욱 기자

2022-07-13 16:33

AI 기반 국방력 증강…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엄중한 안보환경 속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전력 증강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역량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약속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스무번 ...

박상진 기자

2022-07-13 16:32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