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09 23:06
Today : 2026.06.10 (수)
올해부터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반갑다. 하지만 지급 수단인 ‘지역 상품권’의 한계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인프라의 부재와 농어촌 인구 구성의 특성상 이동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범지역 대부분 읍면단위에서 슈퍼마켓 하나 찾기 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농촌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책 추진 과정은 기대와는 달리 준비 부족과 설계 미흡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도비 30% 분담’ 조건이다. 국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통과시키며 ...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ㅇ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는 서해를 배경으로 하얀 꽃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이 찾아온다. 로컬여행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변산마실길 2코스가 바로 그곳이다. ...
올해 16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열여섯, 장미사춘기 - 설렘, 성장, 변화'를 주제로, 처음으로 섬진강기차마을 전역을 축제장으로 확대했다. 입장권 하나로 장미정원과 ...
전남 장성군 황룡강이 이번 주말 음악으로 물든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황룡강 일원에서 열리는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축제'는 자연과 음악, 사람이 어우러지...
5월 전남에서 조용히 장미 구경을 하고 싶다면 광양 중동근린공원 장미광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로컬여행지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곳은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 광...